[시민일보]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는 5일 자료를 내 "확실한 재정보전 대책 없는 취득세율 인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도는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이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영구 인하하려는 국토해양부 안은 지방재정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앞서 80 대 20인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40 대 60으로 확대하는 조세체계 개편안을 포함한 국세의 지방이양과 재정보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는 도 세원의 55.6％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라며 "재정보전 대책도 없이 주무부처도 아닌 국토해양부가 세율 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항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이달 취득세 감면 주체인 안행부 등과 협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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