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내년 '창조경제 계획' 실현에 관한 예산을 11% 증가한 2조5514억원으로 편성해 본격적인 창조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을 올린다.

미래부는 2014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12조8332억원보다 5.8%(7414억원) 오른 13조 574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내년도 연구개발(R&D) 규모는 지난해 5조 5355억원보다 8.7%(498억원) 증가한 6조 153억원으로 정부의 총 R&D 17조 5496억원 중 34.3%를 차지했다.

또 내년도 '창조경제 실현계획' 관련 예산은 올해 2조 2975억원 대비 11.1% 증가한 한 2조 5514억원으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 SW전문인력양성 사업(150억원 → 170억원), 차세대 인터넷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사업(52억원 → 125억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신규 500억원) 등이다.

이번 미래부 예산안은 미래부 신설 이후 최초로 편성된 예산으로 ▲창조경제 조성 지원(1020억원) ▲미래대비 R&D 투자 확대(5조286억원) ▲ICT 신산업 육성(1조5653억원) 분야 ▲기타(우정사업본부) 사업(6조1272억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우선 미래부는 창조경제 지원과 관련해 창조경제 기반 조성, 과학기술·ICT 융합 신산업 육성, 창업·기술사업화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 창조경제 민관협의체 운영, 창조경제 포탈 구축, 창조경제타운 운영 등이 신규로 추진된다.

창조경제 비타민 관련 사업,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신규, 105억원) 등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R&D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우수한 연구성과가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와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ICT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신규)에 102억원, 연구공동체기술사업화 지원(신규)에 98억원이 편성되며 기초연구성과 활용 지원은 66억원에서 179억원으로 확대된다.

미래부는 미래대비 R&D 투자와 관련해 창의적 연구 지원과 미래 유망기술 확보 차원에서 기초연구, 우주, 바이오·나노 분야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중견·리더연구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해 총 3220억원을 투자하고, 한국형 발사체를 조기 개발하기 위해 2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BT분야(바이오·의료기술개발)는 1558억원에서 1796억원으로, NT분야(나노?소재기술개발 등)는 31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공공복지안전연구는 148억원에서 149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이번 예산부터 청소년 비만,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에 9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2631억원에서 3817억원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출연연구기관은 올해 대비 1064억원(4.1%) 증액한 2조 701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SW·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도 올해 대비 971억원(24.2%) 증가된 4983억원을 투자해 SW·디지털콘텐츠 산업 지원, R&D, 인력양성 분야 등을 확대한다. SW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1265억원 → 1478억원), SW전문인력 역량강화(150억원 →170억원) 등에 총 233억원을 증액하는 등 SW 산업을 ICT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코리아 펀드에 5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산·학·연이 연계해 만화, 애니, 음악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총 조성목표액의 50~60%를 정부가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여 자금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ICT기술 연계 디지털콘텐츠 창업펀드(40%),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Growth펀드(30%), 글로벌 프로젝트 중심의 방송통신콘텐츠펀드(30%)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타 사업에는 6조 1272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우정사업 분야에는 6조1130억원이 반영됐다. 우편사업에 3조3873억원, 예금사업에 2조3575억원, 우체국 보험사업에 2894억원이 투입된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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