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 명의 병원 운영
이사장·병원사무장 9명 입건
김현우
kplock@siminilbo.co.kr | 2013-10-09 17:10:52
[시민일보]인천서부경찰서는 사무장 병원들에게 대가를 받고 지점 형태의 법인 의료기관을 개설해준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 모씨(63)를 비롯해 병원 사무장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무장들에게 병원당 보증금 2000만원과 매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점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한방병원 등 4개 병원은 한국 B협동조합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한국 B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및 운영국장, 병원 사무장들로 법인이 쉽게 의료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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