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대다수 어린이집이 해당 지역내 150여명 정원 규모의 어린이집 신설 추진 소식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왕지역 어린집 관계자들은 21일부터 어린이집 신설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또한 이미 지역내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신설 반대 서명도 확보한 상태다.

이같은 시위 및 반대 서명은 최근 정왕4동 지역에 150여명 규모의 어린이집 신설을 위한 건축 공사가 한창이기 때문.

이들은 "정왕4동은 지역 특성상 아파트 단지로 구성 가정 및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위주로 집중돼 인근 기업형 대형 어린이집 인가시 소규모 영세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모집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어린이집이 들어설 곳은 반경 20여미터에 단란주점, 100여미터에는 숙박시설 등이 있어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쾌적한 환경이 되지 못한다. 주점과 모텔이 즐비한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노출될 수 있을지 ,그런 우범지에 노출된 아이들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냐"며 "지역특성상 성폭력, 성범죄등에 대해서도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시설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물 주변은 세차장과 자동차 정비소 등이 위치되어 있어 아이들 출입이 빈번한 어린이집이 생기면 아이들은 매연, 소음,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들은 "똑같은 대한민국의 7세 미만의 아이들인데 유치원 아이들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어린이집 어린아이들은 노출되어도 된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왕본동의 경우 어린이집이 과잉 공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은채 어린이집 수급계획이 수립 반영돼 행정동별이 아닌 권역별 수급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어린이집 인가시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즉 유흥업소, 전염병원, 페기물 처리 시설 등 인근에 있을 경우 인가를 제한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만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명확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허가 서류가 접수되면 다각도로 현장 확인 뿐만 아니라 법률자문 등을 구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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