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정치권을 향해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최근 동반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도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게 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다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프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회의 복지관련 법안 늑장 처리를 겨냥해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7월부터 65세 이상에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정치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정부와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고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국회도 국민들의 기대와 걱정을 충분히 감안해 복지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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