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자 (사)미래여성네트워크 회장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벌써 20년, 이미 성년으로 접어들었고 이제 제6차 6.4 지방선거가 닥아 오고 있다. 이제 더 성숙한 지방선거를 기대해도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 까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당론으로 정했다. 여성진출의 터를 보다 넓히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명분에 여성계를 포함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환영했다. 그 동안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3.6%, 2006년 11.6%, 2010년 17.0%).

따라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여성후보비율이 30-40%는 되어야 여성진출의 터를 넓힌다는 공약파기의 명분이 제대로 세워질 것 아닌가. 실제로 여야 각 당이 당헌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례대표 30% 보장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하다.

여성우선추천지역선정을 들여다 보자.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 종로, 용산, 서초 3개 지역만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채택하고 있다(겨우 12%). 이 중 당선 확실 지역은 한곳 밖에 없지 않으냐는 게 중론이다. 좀 더 당선가능성이 높은 강남 3개 지역을 과감히 여성에게 개방하고 적어도 서울시 구청 8개 지역을 여성우선추천지역(약 30%)으로 선정하는 것이 진정 여성진출을 넓혀 주겠다는 공약파기의 명분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전국적으로도 이 공천의지가 퍼져나가서 성년을 넘어선 지방자치제가 남녀가 함께 이끌어 나가는 성숙한 제도로 정착되기를 여성계는 염원하고 지켜보고자 한다.

지방선거에서 여성 30% 공천은 과분한 요구가 아니다. 이미 프랑스와 북구를 중심으로 “할당제를 넘어 남녀동수의 민주주의”라는 정책이 채택되어 장관 수, 국회의원 수, 지방자치단체장 수가 남녀 동수가 되도록 실질적 정책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취는 남녀동수의 철학과 가치가 정착되고 이행되는 사회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남녀차별의식이다. 2006년 서울시 여성구청장이 역사적으로 탄생했다. 그 구청장의 리더십은 이미 검정되었고 이어 2010년에 같은 지역에서 여성구청장으로 이어져 여성계가 환영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 지역에서 여성구청장 8년, 요 근래 여성구청장 이젠 지겹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한다. 여성구청장 8년이 식상하다면 지자체 출범이후 20년간 남성지자체장으로 이어져 온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피로감을 말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뿌리 깊은 남녀차별의식, 여성에 대한 편견, 배제가 우리사회에 너무 깊고 넓게 자리하고 있음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여성대통령을 당선시킨 대한민국을 어느 시대로 뒷걸음치게 하는 일인지 깊숙이 반성하고 매우 부끄러워해야 할 사안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최초 여성총리는 유럽의 병자 독일을 유럽의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킨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받아 거뜬히 3선에 성공, 지난 2013년 12월 17일 새 내각을 출범시켰다. 새 내각에 제1야당의 폰테어라이엔을 첫 여성국방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폰테어라이엔을 차기 총리감으로 부상시켰다. 독일 여야 누구도 여성총리 3회 연속을 지겨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리더십에 독일 중흥의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도 검정된 여성 리더들에게는 3선 4선의 기회가 주어져 여성이 지역발전,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만 선진국반열에 공고히 오르게 될 것이다.

이제는 여야 양당 모두가 6/4 지방선거에서 당헌에 규정된 30% 공천할당제라도 올바로 시행해서 2014년도 지방선거가 앞으로 남녀동수공천을 향한 시발점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제1야당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을 추진하는데 매몰되어 여성공천문제를 뒷전에 두고 있다한다. 진정한 새정치는 지방선거에서 여성을 배제치 않고 여성문제를 중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새정치의 출발점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여성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답게 과감한 정치적 실험인 “공천혁신”을 통해 더 많은 유권자의 마음으로부터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할 6/4 지방선거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앞날에 언제나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우리 여성계가 결속해서 이번 공천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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