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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개봉 당시 최우수 각본상과 최우수 감독상을 휩쓸었던 이 영화를 많은 사람들은 공룡 블록버스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영화는 “살아있는 생명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기술에 대한 인간의 오만을 경고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 회장 존 해먼드는 “완벽히 통제되고 있어 안전하다”고 자신했지만 공룡들로 인해 공원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다.

최근 성범죄 전과자들의 잇따른 도주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심지어 전자발찌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 전과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거리를 활보하면 안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2010년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던 피의자 역시 이미 두 번에 걸친 성폭력 전력이 있던 자였음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일반 범죄자들보다 높은 편으로 이는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이들의 신상정보를 전산망에 등록·관리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성범죄자들은 집과 직장을 옮길 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맞는지 여부를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14년 2월말 기준 전국에서 경찰이 관리 중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1만1346명으로 이들을 관리하는 전담경찰의 33배가 넘는 것이 현실이다.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성범죄자들이 경찰서에 제출하는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쯤에서 묻고 싶다.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있고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이 상황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전담인력을 늘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열 포졸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는 말처럼 경찰력을 강화한다고 성범죄가 뿌리 뽑히진 않을 것이다. 치안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민·관이 합동하여 범죄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토양과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이다.

경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미검·재범률,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가정폭력 재범률 등 모든 분야에서 지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는데 이는 4대 사회악도 우리의 노력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제는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2년차를 맞아 우리 사회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성범죄자 검거·관리뿐만 아니라 왜곡된 성문화 개선과 다각적인 예방활동,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우리 경찰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시민들의 성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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