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靑 국정기획수석 밝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육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되고 안전행정부는 참여정부 당시 명칭인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다시 바뀐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교육·사회·문화분야 부총리 신설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교육부총리, 과학기술부총리 제도가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박 대통령에게)자료로 올려드렸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교육부총리의 역할에 대해 "외교·안보·국방 이외에 안전을 제외한 교육·사회·문화·고용, 이런 소프트파트의 정책분야의 조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관장부처로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사회·문화라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미래창조과학부·여성부, 이런 부처가 기본 범주에 들어갈 것"이라며 "더불어 복지부나 안행부, 이런 데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안행부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 "많은 논의를 거쳤고 고민도 했던 부분"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인사기능만 이관되고 이름을 인사혁신처로 정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지난 대국민담화 때 안행부의 인사·조직기능을 이관한 행정혁신처를 신설하기로 했던 방침을 다소 변경해 인사기능만 이관한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기로 한 것.

유 수석은 안행부에 조직기능이 남은 것과 관련해 "(당초 행정)혁신처의 규모는 인사·조직으로 가는데 조직에서 정부3.0을 포함시키면 전자정부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경우 차관급 혁신처장이 장관급 부처의 정부3.0을 제대로 구현하겠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3.0은 상당히 중요한 정부혁신 내용이기 때문에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3.0을 이끌어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 다시 박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렸고 박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 수석은 "안행부는 17개 시·도와의 관계, 경찰청 등 외청과의 관계에서 장관급을 유지시켜야 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를)장관으로 하면 장관급이 두 자리로 늘어나는 부담이 있다"며 "세월호 사고에 대해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기구가 커진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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