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분당에 사는 K씨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을 하고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 대출 3억을 받아 고기전문점을 창업하였다. 요식업 경험이 없었던 K씨는 투자금이 더 많이 들었지만 안전하게 프렌차이즈 음식점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음식점은 근처 동종업체간 치열한 경쟁과 경험미숙, 거기에 경제 불황까지 겹치면서 매출부진을 겪으면서 K씨는 벼랑끝에 내몰리게 되었다. 결국 월세는 물론 직원들의 월급까지 체납이 되면서 폐업을 하게 되었고, 보증금도 건지지 못한 채 문을 닫게 되었다. 담보 대출을 받은 아파트는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고 가족들은 친척집 등으로 뿔뿔히 헤어지게 되었다.

혼자 남은 K씨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재취업도 어렵게 되었다. 때문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하루 하루를 버티는 중 신문에 난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 전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후 K씨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40만원을 5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K씨는 경제적 재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개인회생’이란 신용불량자 또는 다중 채무자 중에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상담 관련 사항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sskcr.com/w/m_kdk)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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