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점 단속공무원 집단폭행

강남구, 노점상들 검찰고발키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8-28 17:59:19

區 "집단폭력행위 강력대응"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특수공무방해 및 특수폭력 혐의로 일부 노점상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강남대로 등 노점상 절대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거리질서 확립 의지를 드러냈다.

구는 지난 22일 양재역에서 발생한 기업형 노점상의 공무원 집단폭행사건으로 공정한 법집행이 역행하고 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구에 따르면 노점상 단체 지도부 상인들이 이날 오후 5시30분경 양재역에서 불법 도로 점용해 영업을 하던 기업형 노점을 정비한 후 철수하는 강남구청 소속 팀장 등 단속공무원 3명을 집단폭행했다는 것.

폭행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노련)’소속 지역장 K씨 등 7명으로 대부분이 서초ㆍ강남지역의 노점상 집행부 간부들이라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는 "이들은 노점 정비를 마치고 철수하는 강남구청 소속 팀장 등 3명을 쫓아가 이리 저리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을 했다"며 "아무 반항을 하지 못하고 쓰러진 팀장을 10여명이 모여들어 수십회에 걸쳐 얼굴 등을 가격하고 짓밟아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가는 등 하마터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주장했다.

구는 "단속과정에서도 노점상들이 단속 중이던 용역직원에게 끓는 물을 부어 발 전체에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으며 노점단체 회원 중 1명은 쇠망치와 쇠파이프를 휘둘러 주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구는 "이번 사건과 같은 집단 폭력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하고 '특수공무방해 및 특수폭력'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며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그 싹을 자른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높은 임대료와 세금을 내는 건물내 상인들은 노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과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민노련’은 구청 공무원의 노점정비시마다 불만을 품고 강남구청을 무단으로 진입하거나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공정한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반복적인 집단시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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