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가계부채 늘고 부작용도 클 것"
고종완 한국자산연구원 원장 "경제 살아나는 계기 마련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과 청약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9.1 부동산 대책을 두고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투기과열의 우려도 있다는 등의 부정적 주장이 함께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고종완 한국자산연구원 원장과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내용들은 공공택지나 LH공사의 주택공급을 줄여 가격을 오르게 할테니까 그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심리에 빗대서 집을 사라는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의 기대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수요자들의 기대는 결국은 좀 더 싼 값의 주택이 나오게 되면 사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오히려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공약에서 나왔듯이 소형 저가주택들을 많이 공급한다든가 분양가를 낮추는 업체들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사게 하는 정책들은 최근 8월에만 가계대출이 4조원 정도 늘었는데 이런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늘어서 부작용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고 원장은 “이번에 나온 대책이 주택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경기를 회복하고 내수경기진작, 그리고 서민주거안정대책 등이 나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금리도 낮췄고 7.24 대책에서 LTV나 DTI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그만큼 내집 마련의 문턱을 낮춘 것”이라며 “그런데다가 이번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 특히 공급부분을 조절하고 청약제도를 완화함으로 인해 주택의 수요기반을 많이 늘렸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지금 전세가격 상승 때문에 집을 살까말까 고민하는 무주택자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금융의 문턱도, 자금 부담도 덜어줬을 뿐 아니라 1순위의 청약기반을 늘려준 것”이라며 “특히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매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건축 같은 경우가 활성화 된다면 특히 신규 분양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 시장에는 투기수요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시장 전반의 활력은 기대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의 생각은 강남 재건축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그게 기폭제가 돼서 과거 집값이 오를 때처럼 확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 굉장한 투자 상품인 것이고 나머지는 상당한 실수요에 기대야 되는 것인데 결국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많은 빚을 지고 집을 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대책은)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원장은 “우선 주택 정책의 목표는 시장 안정, 서민주거복지 향상 두 가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대책은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 경기부양 효과와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을 통해 충분히 검증 됐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양적완화, 유동성을 증가했고, 강력한 주택경기부양대책을 펴서 결국 내수가 살아나서 경제가 살아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위 말하면 오바마노믹스나 아베노믹스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어서 우리도 그런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다시 말해 주택 경기가 살아나야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등이 증가하고 부동산이나 건설 관련 유관산업이 앞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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