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희상표 혁신은 ‘절반의 실패’
고하승
| 2014-09-21 11:26:11
혁신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 실험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 피' 수혈을 통한 외연 확대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로 취임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형 비대위' 출범과 함께 당 혁신실천위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김무성 대표와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본격적인 ‘혁신’경쟁을 펼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이번에도 예전처럼 정치적 수사에 그치는 등 실제 혁신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인적구성에 있어서 ‘절반의 실패’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의 경우를 살펴보자.
우선 '김무성표 혁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선 기존 정당 체제를 바꾸는 제도 개혁과 함께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 당의 인적구성을 쇄신하며 새 바람을 불어넣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명의 혁신위원 가운데 늘 보던 그렇고 그런 얼굴, 즉 당내 인사들이 과반 이상인 11명이나 된다. 실제 당내 위원으로는 재선의 김영우·김용태·조해진·황영철 의원, 초선인 강석훈·민병주·민현주·서용교·하태경 의원, 안형환 전 의원 등이 임명됐다.
나머지 비워 놓은 자리 전체를 외부인사로 채워 넣는다고 해도 고작 아홉명에 불과하다.
이는 당밖 '천하의 영웅호걸과 인재들'을 당에 불러들일 기회를 스스로 축소시켜버린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더구나 당내 특위 위원 절반 이상이 '친(親)김무성' 인사로, 당 지도부를 상대로 얼마나 과감한 혁신안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결국 김무성 판 혁신위'라거나 ‘좋게 보아도 비박연대 혁신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그들의 들러리 노릇이나 하게 될 혁신위에 뜻 있는 중도보수 성향의 개혁적 인사들이 발을 담그려 할지 의문이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더욱 암담하다.
문 위원장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20일 공식 일정 없이 당 조직 재건을 위한 비대위 구성 및 혁신실천위 인선을 고민하며 후보군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대선주자급 인물 위주로 10명 안팎의 비대위원단을 구성해 당 혁신 추진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더구나 '문희상호'는 당의 단합과 계파 극복 등을 통한 '혁신'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전당대회 준비 등 차기 당대표 경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정기국회 일정과 세월호특별법 정국 경색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당을 재건하기에도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정치연합은 '안철수 신당'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등 당의 의사결정기구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으며, 특히 지역위원장 선발 권한을 가진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계파갈등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차기 당권을 차지하려는 인사는 물론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야 하는 원내외 인사 모두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 모두 혁신을 추진하는 인적구성에 있어서 이미 ‘절반의 실패’를 하고 들어간 셈이다.
그러다보니 여야가 제시한 혁신내용에 대한 기대감도 그리 높지 않다.
새누리당의 경우 혁신 방향으로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공천권과 관련된 국민참여경선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불체포특권의 경우 여야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을 하겠다는 추진하겠다는 발언 없이 무조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여성과 장애인, 정치신인 등에 대한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는 게 결코 ‘혁신’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국민참여 경선은 기존 정치권 인사들을 위한 특혜경선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더욱 가관이다.
문 위원장이 5가지 혁신 목표를 제시하면서 ‘당의 단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 과연 ‘단합’과 ‘혁신’이 어울리는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잘못된 혁신위 인선이 혁신 내용마저 잘 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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