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20대가 극심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저축은행, 카드, 대부업체 등 비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돌려 막기를 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처럼 빚으로 인한 문제는 청년층 뿐만 아니라 은퇴세대인 베이비붐세대 층에서도 사업실패와 취업실패 등으로 과중한 부채로 고통스러운 생활고를 지속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 신청창구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채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들이 몰리고 있다.

울산에 거주하는 평범한 직장인 김 모씨(32), 취업 후 회사 생활에만 전념하다가 동생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김씨의 채무는 시작됐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경험 없이 시작한 사업인지라 초기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고, 그러다보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생각처럼 사업을 잘 되지 않았고, 수입이 별로 없다보니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금리 대부업까지 이용하게 됐다.

수입은 없고, 대출과 이자는 점점 늘어나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커지자 결국 김씨는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후로 김씨는 매일 반복되는 채권 추심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중 친한 지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제도를 권유 받아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 창구에 개인채무자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만5885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개인사채 등의 금융채무와 보증채무, 개인간의 채무, 세금 등 모든 채무를 포괄해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올해 1분기에도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다.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서 접수를 기점으로 1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김대영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 소득현황, 지출내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서 등의 많은 서류를 모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최근 법원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및 관리를 하기로 발표했다.

"현재 엄격해진 심사로 인하여 보정명령이 힘들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불법브로커 및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면 큰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김 변호사는 거듭 조언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법무법인 김 변호사가 운영하는 전문상담센터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1대 1비공개 무료상담(문의02-595-1278, www.lawpl.co.kr)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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