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미경 의원 밝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병역면제를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면제 시도 방법 또한 엽기적인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지난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병역면탈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병역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78건으로 2010년 66건에서 2011년 15건으로 줄었으나 2012년 19건으로 다시 증가했고 2013년에는 48건으로 전년 대비 1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벌써 30건이 적발됐다.

병역면탈을 위한 방법을 살펴보면 고의로 어깨 관절을 파열시키기도 하고, 어깨를 빼서 습관성 탈골증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문신으로 병역면탈을 하려는 시도도 줄지 않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사례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대인기피, 우울증 등 정신분열병이나 인격 행태장애로 위장했고, 큰 소리가 나면 팔다리가 움직이는 등 이상운동증으로 위장했다가 들통이 난 경우도 있다.

엽기적인 행태도 도를 넘고 있는데 지난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작두로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하는 사례가 있었고, 발기부전제를 주사하고, 양쪽 고환과 전립선을 적출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의로 아토피 환부를 자극하고 치료를 방치해서 군 면제를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인터넷 상에서는 병역면탈을 모의하거나 병역 면제를 자랑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정 의원은 “병역을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들로 인해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며 “국민 개병제(皆兵制)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병역면탈 시도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은 병무청과 군 당국의 땜질식 대책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불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발을 뻗고 잠잘 수 없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모두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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