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평균 4695원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인원이 무려 279만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대상자 1899만7650명 가운데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국민이 무려 279만1349명(14.69%)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금액은 89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주민세는 4695원이었다.

징수율로는 경기도가 81.1%로 가장 저조했고, 인천이 82%, 서울이 82.4%, 부산 82.8%, 울산 85.7% 순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은 총 133억5831만원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가 35억3824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 30억4222만원, 부산 10억4376만원 순이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시·도별 주민세 세율이 가장 낮은 3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를 체납한 주민이 4991명이나 됐고, 가장 부자도시라고 하는 울산의 경우도 평균 주민세가 3750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인원이 5만6946명이나 됐다.

조 의원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인당 평균부과액이 4695원으로 작지만 지자체의 구성원에게 과세되는 상징적이면서도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을 주는 지방세인만큼 체납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주민세 징수를 적극 홍보하면서도 세금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실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