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총회 본회의서 공식 채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상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인권 상황과 책임자를 회부토록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일 유엔에서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가 인권 침해 책임 규명과 관련해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인도에 반하는 죄를 포함한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COI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의 기술 협력,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검토 용의 등의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구체적 인권 개선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관여하고 탈북민 보호와 관련, 모든 국가들에게 강제송환 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럽연합(EU) 등이 제안으로 이날 제69차 유엔 총회 제3 위원회에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북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이 결의안은 내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를 포함, 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북한과 인권을 이유로 국교를 단절한 보츠와나 등도 신규 공동제안국도 동참했다.

앞서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찬성 국가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표결로 채택됐으며 2012년과 2013년은 표결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다.

한편 이 결의안 채택에 앞서 북한 상황의 ICC 회부 등 일부 문안을 삭제하는 쿠바의 수정안이 표결이 실시됐지만 찬성 40표, 반대 77표, 기권 50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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