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단지 비리 600건 적발
24개단지 관리실태조사결과 불법 리베이트등 고발 28건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4-12-11 17:42:51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도내 아파트 24개 단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금품수수 등 600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50명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 조사단'을 구성해 도내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 시설관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준공상태, 관리 오류, 금품수수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조사를 통해 지난해 8개 단지에서 관리비 부당지출, 입찰 부적정, 입대위 구성 부적정 등 158건, 올해 16개 단지에서 하자보수금 부당사용, 관리비 횡령 등 442건이 각각 적발됐다.
이 가운데 28건이 사법기관에 고발됐으며 이외에 과태료 부과 107건, 시정명령 132건, 자격정지 10건, 행정지도 298건, 관계기관 통보 25건 등이다.
사법기관에 고발된 건들 가운데에는 아파트 관리동이 어린이집과 재계약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하자보수공사 등 각종 공사비와 용역비를 부풀린 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 등이 있다.
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사무소장들이 입찰담합을 묵인하거나 금품을 수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거나 공사 용역 감독과 준공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부당한 입찰자격 제한 부여, 수의계약, 재계약 절차 위반 등 국토부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대부분의 단지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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