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관악1)은 24일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남산 케이블카 이용객은 1700만명이며, 특히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2013년에만 102만7000명이 이용하는 등 10년새 두 배가 넘게 이용객이 급증했다. 이에따라 케이블카 운영업체인 한국삭도공업이 연간 벌어들인 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7억원에 순수익 25억5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세금 외에 내고 있는 비용은 남산 정상부 승강장 부지 점용료(연간 3000만원)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 면허를 받아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해 51년간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남산3호터널 측면에 남산오르미라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케이블카로의 관광객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줬으나, 한국삭도공업의 공공기여는 거의 전무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1960년대 ‘삭도 면허’를 받을 당시에 제도적 미비로 현재까지 갱신의무나 영업기한이 없어 정부와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문제는 2008년 남산 케이블카측이 신청한 삭도 면허 변경 허가를 서울시가 다시 내준 것으로 드러나 ‘부실 관리’ 또는 유착의혹이 의심되며, 더군다나 산림청 소유의 정상부 승강장 부지는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케이블카 자체가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시는 케이블카 독점계약권에 대한 타당성, 계약 조건 변경을 포함해 다각적인 검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