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의회(의장 이성심)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마련과 기초연금 지급 국가사업 전환, 영·유아 보육료 국비부담률 5%p 상향조정 등을 건의했다.

관악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최근 제218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채택했다.

이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2008년 21조원(17.3%)에서 2014년 40조원(24.5%)으로 연평균 10.8%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이다.

집행부가 관악구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54.31%인 2370억원으로 전년대비 17.68%가 증가했다.

관악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이 같은 복지예산 부담의 증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해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없이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사회복지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킨다면 조만간 복지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관악구의회는 ▲국세대비 지방세비중을 8대 2에서 6대 4로 전환할 것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할 것 ▲기초연금제 도입으로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 지급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것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울지역 국비부담률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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