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퇴출' 법안 잇따라 발의
"처우개선 없이 규제만 강화 정치권이 호들갑 떨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1-19 15:23:54
장진환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여야 정치권이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 퇴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관련 업계는 지나친 제재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진환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은 19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호들갑 떤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수년째 외쳤지만 제도 개선이 정부나 국회쪽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에도 여론에 집중포화 속에서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종전에 나왔던 이야기의 반복일 수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규제 강화론에 치우친 점이 있어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의 처우개선, 근로환경 개선인데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다”며 “이것 없이는 규제강화로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이번 두 곳 모두 CCTV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는 예방효과가 클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CCTV를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명백히 반대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시각이 너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과잉규제 얘기는 좀 지양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저희는 유치원과의 비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규제 강화를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선처우 개선, 적어도 병행한 처우개선 대책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규제 강화로는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나와 있는 규제강화론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폭행을 했다,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교육계에서 그 학교 교사와 교장을 영구퇴출하자는 논의가 있는지, 학교를 폐쇄하자는 논의가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이라며 “학교까지 비교하기 뭐하면 유치원을 비교할 때도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CCTV를 설치해 감시·감독 체제를 강화하는 게 교육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근로조건이 낮아도 점심시간 1시간을 제대로 못 쓰는 업종은 아마 보육교사가 유일할 것 같고, 이런 환경에서 다른 자녀들, 15명, 20명, 적게는 3~7명을 보고 있는데 이런 여건 속에서 아동학대가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에 가까울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형편을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여야 정치권이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 퇴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관련 업계는 지나친 제재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진환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은 19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호들갑 떤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수년째 외쳤지만 제도 개선이 정부나 국회쪽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에도 여론에 집중포화 속에서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종전에 나왔던 이야기의 반복일 수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규제 강화론에 치우친 점이 있어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의 처우개선, 근로환경 개선인데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다”며 “이것 없이는 규제강화로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이번 두 곳 모두 CCTV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는 예방효과가 클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CCTV를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명백히 반대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시각이 너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과잉규제 얘기는 좀 지양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저희는 유치원과의 비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규제 강화를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선처우 개선, 적어도 병행한 처우개선 대책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규제 강화로는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나와 있는 규제강화론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폭행을 했다,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교육계에서 그 학교 교사와 교장을 영구퇴출하자는 논의가 있는지, 학교를 폐쇄하자는 논의가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이라며 “학교까지 비교하기 뭐하면 유치원을 비교할 때도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CCTV를 설치해 감시·감독 체제를 강화하는 게 교육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근로조건이 낮아도 점심시간 1시간을 제대로 못 쓰는 업종은 아마 보육교사가 유일할 것 같고, 이런 환경에서 다른 자녀들, 15명, 20명, 적게는 3~7명을 보고 있는데 이런 여건 속에서 아동학대가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에 가까울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형편을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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