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토 면적 0.2% 소유…33조6078억원 규모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5-02-12 18:06:03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외국인 소유 토지가 전체 국토(10만266㎢)의 0.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9% 늘어난 규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억3474만㎡(234.74㎢)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6078억원에 이른다.

소유 현황은 외국 국적 교포가 1억2580만㎡(53.6%)으로 가장 많고 합작법인 7620만㎡(32.5%), 순수외국법인 1915만㎡(8.2%), 순수외국인 1301만㎡(5.5%), 정부ㆍ단체 58만㎡(0.2%) 순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 1억2387만㎡(52.8%), 유럽 2544만㎡(10.9%), 일본 1721만㎡(7.3%), 중국 1322만㎡(5.6%), 기타 국가 5500만㎡(23.4%) 순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 임야ㆍ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3542만㎡(57.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846만㎡(29.2%), 주거용 1548만㎡(6.6%), 레저용 921만㎡(3.9%), 상업용 617만㎡(2.6%) 순으로 차치했다.

시ㆍ도별로 경기 4022만㎡(17.1%), 전남 3672만㎡(15.7%), 경북 3571만㎡(15.2%), 충남 2127만㎡(9.1%), 강원 2087만㎡(8.9%) 순이다.


외국인 토지 소유 변동은 지난해 1895만㎡를 취득하고 1014만㎡를 처분해 881만㎡(3.9%)가 증가했다.

지역별 변동은 제주도가 566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강원 162만㎡, 경기 113만㎡, 울산 97만㎡ 순인 반면 전남(70만㎡), 경북(68만㎡), 전북(23만㎡) 등은 감소했다.

특히 제주도는 중국인들의 토지취득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1.6% 증가했으며, 면적 대비 외국인 토지보유 비율은 0.9% 수준으로 늘었다.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2010년 2월) 영향 등으로 중국인들이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레저용지를 취득한 것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484만㎡, 임야ㆍ농지 등 용지 203만㎡, 공장용지 119만㎡, 주거용지 44만㎡, 상업용지 31만㎡ 순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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