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자립·확충방안 찾는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동작구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정부 재정자립 연구모임'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는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유태철)가 지난 16일 '지방정부 재정자립 연구모임 활동 계획서'를 승인하면서다.

이번 연구모임은 지난 6대 '보육·시설 비전을 위한 정책연구 모임'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자치 분권을 지향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핵심인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구성됐다.
앞서 지난 1월14일 제249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단체 등록을 결정했으며, 회장 서정택 의원, 간사 최민규 의원, 회원으로 김성근·신희근·이봉준·최정아·전갑봉·김재열·김순희·김주은 의원(총10명)이 참여했다.

활동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연구모임은 이달부터 오는 2016년 11월까지 2년에 걸쳐 활동하게 된다.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세수확충방안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원조정 등 조세제도 변경 ▲국세의 지방세 이양 ▲광역·기초간 세수 불균형 완화 ▲향후 개선방안 등을 중점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서정택 의원은 “국가 복지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 역시 커졌으나 국가의 추가 예산 지원이 없어 구 재정이 위기상황에 처해 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크다"며 "동작구 재정문제 해결에 대한 사명을 갖고 다방면으로 공부하고 연구해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유태철 의장 또한 연구모임 활동과 관련해 "지방재정 악화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만들어진 이 모임에 대해 기대하고 격려를 보낸다"며 "연구활동 결과물은 서울시 및 중앙정부 등에 건의해 동작구 재정자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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