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동작구의회 서정택 의원은 "구의 재정자립을 위해서 조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구의원들이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20일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실에서 진행된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정택 의원이 지방정부 재정자립 연구모임의 활동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정택 의원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작구는 청소와 복지분야에 200억원이 미편성 돼 있다"면서 "예산낭비는 줄이고 세수를 확충하는 등 재정자립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구유재산)매각을 통한 세수확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야를 떠나, 당리당략을 떠나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면서 "각 지역구 구의원들이 당 싱크탱크,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찾아가 예산 부족을 읍소하고 조세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구 예산부족과 관련해 선심성 사업도 문제로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사예산 등 이른바 삽질예산이라고 불리는 예산은 줄여나가고 세금을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회장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 재정자립 연구모임'의 활동방향과 관련해 "(연구모임은) 세수 확충을 위한 세원 조정 등 조세제도 변경 등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면서 "소속 의원들은 각자의 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연구성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광역과 기초간 세수 불균형 완화, 세수확충을 위한 세원조정 등 조세제도 변경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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