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지나친 과장, 견강부회적인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임금피크제로 재원을 절감해 청년 고용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상상의 공간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오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같은 경우 더 심한데 55세 이상 되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인구가 5%에서 7%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임금피크제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는 역시 노동시간 단축 같은 것이 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물론 임금피크제로 얻어지는 여유, 재정사태를 고용을 늘리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과장이고 또 견강부회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년부터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이 실시했고, 고용이 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용이 대폭 줄었다”며 “임금피크제 대상인원이 2008년에 430명에서 858명으로 두 배쯤 늘어났는데, 임금피크제 대상이 그렇게 늘었는데 신규인원은 1887명을 뽑았던 사람들이 1400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25% 정도 눌었다. 임금피크제를 하면 청년실업을 줄일 수 있다는 이 말이 허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임금피크제를 하면서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2700명쯤 있었는데 그중 600명 정도가 임금피크제를 선택했고, 나머지는 80% 정도가 퇴직을 하게 된 것”이라며 “실제로는 희망퇴직 형식으로 퇴직을 유도하게 된 결과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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