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보완 없으면 자신들 성과에만 매달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인사혁신처의 개편안을 두고 공무원 사회가 공익추구보다는 성과주의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9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청소, 문화, 관광 등 구체적인 (성과)수치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실적이 안 나오는, 지속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팀워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완이 없으면 당연히 자신들의 성과만 매달리면서 동료들과의 집단의식이라든가 난이도가 있는 업무에서는 자신들의 손을 자꾸만 떼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에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과주의로 함부로 안 갔던 측면이 강하다. 미국 같은 경우 직위중심적인 요소하고 우리나라 같은 계급제도 요소에서는 각각 주어진 업무가 다른데 이제 중심점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직무중심으로 가려고 할 때 핵심은 결국 평가지표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현재 걱정스러운 건 성과지표에서 이상한 지표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지표에 대해 그는 “조직에 대한 공헌도라는 것이 들어갈 경우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상관에 대한 충성도로 보는 사람이 있을 테고 아니면 나에 대한 충성도보다는 오히려 조직 전체에 대한 충성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직논리에 빠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결국 한 사람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인사고과라든가 근무평정에 대한 시스템을 노동조합의 참여 등을 통해 평가자에 대한 공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 입법여부 된 상태인데, 이 법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취지는 근무평정해서 성과급 주는 것은 사실 조선시대 때도 있었고 쭉 있어왔던 기본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문제는 확대를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문제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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