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개인정보보호, 산업활성화 모두 달성할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12-16 10:59:59
“개인 정보 활용해 새 부가가치 창출, 창조경제에 한목하는 것도 중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시정 조치 마련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6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개인정보들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창조경제에 한몫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산업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지만 공개된 개인정보나 이용내역 정보 등을 개인은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의 식별성을 제거한 비식별화 조치, 익명화 조치 등을 통해 그런 정보들은 개인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활용에 뒷받침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법령을 정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송통신 결합 상품 허위 과장 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IPTV 3사의 경우 약 84% 정도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고 케이블TV의 경우에도 34% 정도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다”며 “허위 광고는 현금 최대 지급, 인터넷 공짜, 위약금 지원 등 전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만 광고 같은 경우 50인치 TV경품 제공 등을 적어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이용 조건을 충족하거나 소비자가 자기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누락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시정 조치 마련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6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개인정보들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창조경제에 한몫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산업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지만 공개된 개인정보나 이용내역 정보 등을 개인은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의 식별성을 제거한 비식별화 조치, 익명화 조치 등을 통해 그런 정보들은 개인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활용에 뒷받침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법령을 정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송통신 결합 상품 허위 과장 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IPTV 3사의 경우 약 84% 정도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고 케이블TV의 경우에도 34% 정도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다”며 “허위 광고는 현금 최대 지급, 인터넷 공짜, 위약금 지원 등 전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만 광고 같은 경우 50인치 TV경품 제공 등을 적어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이용 조건을 충족하거나 소비자가 자기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누락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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