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쟁점법안, ‘작권상정’논란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12-18 12:23:43
박형준 “할수 없어서 못한다”vs. 김태흠 “의장, 폼만 잡는다”
국민여론 “찬성”42% vs. “반대”46%...오차범위 내 “팽팽”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제쟁점 법안 직권상정 불가 입장에 대해 정치권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여론은 오차범위내에서 찬반의사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준 국회 사무처장은 18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없다”고 의장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 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직권상정을 하느니 차라리 내 성을 갈겠다”고 밝힌 정의화 국회의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일 뿐”이라며, 청와대가 요구한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처장은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대비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 법안들이 필요하니까 통과를 시키자 이런 취지인 것 같다”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갖고 있으나 그것이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사태의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자문을 받은 모든 곳에서 이 경제 쟁점법안을 통과시킬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 일각에서 ‘국회의장 해임결의안 제출'이나 ‘국회의장실 점거' 등의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그 시간에 야당 의원들과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또 설득하려는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하는 게 맞다”며 “직권상정 요건도 안 되는 것을 갖고 직권상정하라고 요구하고, 말 안 듣는다고 해임결의안 내겠다고 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밖에 안 되고,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인기영합을 꾀하거나 의장으로서 폼만 잡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야당이 (쟁점법안 처리 등에서) 입법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여야에 합의 시한을 주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땐 직권상정해야 한다”며 “이런 고려 없이 얘기하는 건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인기영합이나,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국회의장으로서 폼만 잡는 것일 뿐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국회의장이 왜 필요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국민여론도 경제가 국가비상사태이기에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를 국가비상사태로 보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어서 직권상정은 안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리얼미터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를 국가비상사태로 보는 것은 과장된 해석으로 직권상정은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46.0%, ‘경제가 국가비상사태이기에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4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2.1%였다.
먼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15.2% vs 반대 62.1%), 경기·인천(32.8% vs 59.5%)에서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67.6% vs 22.1%), 서울(50.0% vs 40.2%), 대전·충청·세종(47.5% vs 32.2%)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부산·경남·울산(45.5% vs 43.4%)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새정치연합 지지층(찬성 18.7% vs 반대 74.1%)과 무당층(29.4% vs 40.5%)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73.6% vs 15.6%)에서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p.
국민여론 “찬성”42% vs. “반대”46%...오차범위 내 “팽팽”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제쟁점 법안 직권상정 불가 입장에 대해 정치권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여론은 오차범위내에서 찬반의사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준 국회 사무처장은 18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없다”고 의장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 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직권상정을 하느니 차라리 내 성을 갈겠다”고 밝힌 정의화 국회의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일 뿐”이라며, 청와대가 요구한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처장은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대비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 법안들이 필요하니까 통과를 시키자 이런 취지인 것 같다”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갖고 있으나 그것이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사태의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자문을 받은 모든 곳에서 이 경제 쟁점법안을 통과시킬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 일각에서 ‘국회의장 해임결의안 제출'이나 ‘국회의장실 점거' 등의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그 시간에 야당 의원들과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또 설득하려는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하는 게 맞다”며 “직권상정 요건도 안 되는 것을 갖고 직권상정하라고 요구하고, 말 안 듣는다고 해임결의안 내겠다고 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밖에 안 되고,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인기영합을 꾀하거나 의장으로서 폼만 잡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야당이 (쟁점법안 처리 등에서) 입법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여야에 합의 시한을 주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땐 직권상정해야 한다”며 “이런 고려 없이 얘기하는 건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인기영합이나,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국회의장으로서 폼만 잡는 것일 뿐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국회의장이 왜 필요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국민여론도 경제가 국가비상사태이기에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를 국가비상사태로 보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어서 직권상정은 안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리얼미터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를 국가비상사태로 보는 것은 과장된 해석으로 직권상정은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46.0%, ‘경제가 국가비상사태이기에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4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2.1%였다.
먼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15.2% vs 반대 62.1%), 경기·인천(32.8% vs 59.5%)에서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67.6% vs 22.1%), 서울(50.0% vs 40.2%), 대전·충청·세종(47.5% vs 32.2%)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부산·경남·울산(45.5% vs 43.4%)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새정치연합 지지층(찬성 18.7% vs 반대 74.1%)과 무당층(29.4% vs 40.5%)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73.6% vs 15.6%)에서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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