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김다인 기자]성폭력이란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한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성폭력특례법은 이러한 성적 접근을 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폭행은 강간으로 분류, 성추행과 성희롱은 강제추행으로 분류하여 강제적인 부분을 부각한다. 이 분류를 다시 세부화하하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계 등에 의한 장애인 추행, 위계 등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이다. 이 범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및 항거불능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 사실을 이용해 강간하였거나 강제추행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 역시 함께 심신미약 상태인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사실확인 과정 중에서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해 있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피해자 혼자뿐인 것이 확인된다면 이 때는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는 사건 당일 동선에 있었던 CCTV 자료와 목격자 증언 등이다. CCTV에 찍힌 모습과 목격자가 본 모습의 동일성, 사건 전후 당사자들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의 진술 중 어느 쪽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일관성과 신뢰성에 관한 이러한 판단은 성관계에 대한 합의 여부 진술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피해자가 심신미약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상황, 혹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상황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형사전문변호사나 형사전문법률센터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만일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더더욱 형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법률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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