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중재안, 식물국회 막는 근본적 해법 아니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선진화법 중재안과 관련, “너무 명분만 찾으면 19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신속처리 안건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시일을 줄이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식물국회를 막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을 의사결정의 최종원리로 하는 대의제 원칙에 반하고 정당민주주의에도 반한다”며 “다수당이 소수당의 발목잡기에 이도저도 못하는 비민주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동의하거나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도 이날 “정의화 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중재안을 냈지만 미흡하다”며 “신속처리 규정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장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권 상정 부분만 손 댄 우리 개정안도 미흡하지만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국가가 경제활성화에 방해된다는 국민의 욕을 덜 듣기 위해서 우리 안이라도 직권상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4년 전 (국회선진화법을)반대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이참에 과반수라는 기본원칙으로 돌리는 올바른 수정안으로 비정상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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