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개성공단 중단, 무지 또는 오해가 정책결정의 배경”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2-12 11:35:18
“북한 돈줄 막는 것이 국익이라는 터무니없는 오해를 한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와 관련, “실상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가 이런 감정적 정책결정의 배경이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와 관련, “실상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가 이런 감정적 정책결정의 배경이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 전 장관은 12일 오전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정부가)개성공단의 실상, 그리고 그것을 본질을 보지 못했다. 그냥 피상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북한의 돈줄을 막는 것이 국익이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오해, 실상에 대한 오해를 했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일 통일의 설계사라고 불렀던 에곤 바르 박사에게 (개성공단과 관련한)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설명을 했더니 ‘내가 만약 이것을 이해했더라면 동ㆍ서독 통일 과정이 훨씬 순조로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며 ”도대체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 통일을 향해 어떤 전략과 비전이 가능한지, 개성공단을 닫아놓고 어떤 비전이 가능한 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이 실효가 없는 게 최근 사드 배치 논란 등으로 해서 중국과의 갈등이 커져 있는 입장인데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결정 적이다. 결국 6자 틀을 복원하는 것이 국익이고, 평화로 전진하는 정책인데 각록이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 체제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그 길외에 없다. 그리고 큰 틀에서 통일로 가는 길은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경제공동체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면 도대체 한반도는 얼마나 더 위험해지는 것이며, 통일에 대한 전망은 얼마나 더 어두워지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한 대통령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 그는 “어제(11일) 북한이 다시 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는데, 그러면 위험해진 것은 서울이고, 위험해진 것은 수도권”이라며 “이것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며 평화를 향해 어떤 전진이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런 무모한 정책 결정을 했는지 국민이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것은 법적인 조치가 아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헌법상에 있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행사한 것인지, 또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상의 통일부 장관이 행사하는 협력사업정지명령인지, 둘 다 아니다”라며 “그러면 당국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중요한 외교안보, 남북관계에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가 작동하지 않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