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두고도 충돌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3-10 18:58:03
서상기, 국정원에 수습반장 역할 맡기자는 것
장하나, 고민해서 법 제출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여당이 최근 테러방지법 통과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에 수습반장 역할을 맡기자는 게 이 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사이버 공간은 민간은 민간대로, 군은 군대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만약 사이버테러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이걸 컨트롤해야 한다며 지금 공공기관끼리는 컨트롤이 되는데 규모가 굉장히 큰 민간은 쪽은 같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 이걸 종합적으로 수습반장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가장 큰 위협이 북한으로부터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각종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상시로 감시하고 있는 기관이 이걸 맡아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국정원에 이런 기능을 주자는 것이지, 야당 의원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원에서 민간 감시하고 할 시간도 없고 할 기능도 없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법원 영장 없이 민간기관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금 공공기관에 요청에 의해 조사해서 나가는데 여기에 무슨 영장이 필요하겠는가라며 민간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국정원이 이걸 도와주자는 것이고, 이 법으로 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 법이야말로 구멍이 술술 뚫린 그물망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꾸 필리버스터의 단골메뉴가 국정원 폄하하고 국정원 사찰하고 30~40년 전 얘기만 자꾸 하는데, 이 사이버테러는 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고, 터졌다 하면 이 심각도가 무기, 어떤 포탄에 의한 피해보다도 훨씬 더 크다며 포탄이 날아오면 원점타격이라도 하지만 이건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하든지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든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사이버테러를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가하게 있어서 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고민을 해서 제출하신 법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일단 사이버테러의 정의부터 너무 모호하다. 그리고 사이버해킹 등을 방지하고 위해 현재 우리 인터넷망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인데, 내가 비공개로 만들어놓은 카페라든가 인터넷 카페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건 테러방지법 논란일 때도 많이 얘기가 됐지만 테러범들, 또는 북한이 국내에 네이버, 다음의 비공개 카페를 만들어서 소통하고 그러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안대로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야당이 동의하기도 힘들다며 원유철 원내대표도 정의화 국회의장님께 또 한 전 직권상정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여야 토론도 없이, 합의도 없이 직권상정 하는 버릇대로 하면 국회는 왜 필요한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테러범이 아닌 외국인이 국내에 해킹할 수도 있고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이버테러라고 명명하고 거기에 국정원이 다 관여한다면 이미 그러한 사건은 적지 않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감시망이 있는데 너무 국정원이 본인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재 사이버테러방지법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조문 중 하나가 8조 1항에 보면 중앙집중적인 보안망을 구축해서 지금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사이버테러에 대응한다고 하지만 인터넷 전문가들은 오히려 마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위험 분산하듯이 인터넷 보안시스템들도 분산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안망을 집중하는 예는 전세계적으로도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됐을 경우 한 군데만 공격하고 타격하면 전체가 셧다운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비웃는 상황이라며 정말 테러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 집중해서 사찰을 하겠다는 건지 의심받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좀 토론을 하고 전문가 의견도 세심하게 듣고, 그래서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지, 테러방지법도 야당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야당이 만들어 놓은 테러방지법이 있었다며 그런데 그걸 같이 병합해서 심사하거나 토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당이 주장하는 걸 직권상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하나, 고민해서 법 제출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여당이 최근 테러방지법 통과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에 수습반장 역할을 맡기자는 게 이 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사이버 공간은 민간은 민간대로, 군은 군대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만약 사이버테러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이걸 컨트롤해야 한다며 지금 공공기관끼리는 컨트롤이 되는데 규모가 굉장히 큰 민간은 쪽은 같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 이걸 종합적으로 수습반장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가장 큰 위협이 북한으로부터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각종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상시로 감시하고 있는 기관이 이걸 맡아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국정원에 이런 기능을 주자는 것이지, 야당 의원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원에서 민간 감시하고 할 시간도 없고 할 기능도 없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법원 영장 없이 민간기관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금 공공기관에 요청에 의해 조사해서 나가는데 여기에 무슨 영장이 필요하겠는가라며 민간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국정원이 이걸 도와주자는 것이고, 이 법으로 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 법이야말로 구멍이 술술 뚫린 그물망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꾸 필리버스터의 단골메뉴가 국정원 폄하하고 국정원 사찰하고 30~40년 전 얘기만 자꾸 하는데, 이 사이버테러는 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고, 터졌다 하면 이 심각도가 무기, 어떤 포탄에 의한 피해보다도 훨씬 더 크다며 포탄이 날아오면 원점타격이라도 하지만 이건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하든지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든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사이버테러를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가하게 있어서 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고민을 해서 제출하신 법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일단 사이버테러의 정의부터 너무 모호하다. 그리고 사이버해킹 등을 방지하고 위해 현재 우리 인터넷망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인데, 내가 비공개로 만들어놓은 카페라든가 인터넷 카페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건 테러방지법 논란일 때도 많이 얘기가 됐지만 테러범들, 또는 북한이 국내에 네이버, 다음의 비공개 카페를 만들어서 소통하고 그러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안대로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야당이 동의하기도 힘들다며 원유철 원내대표도 정의화 국회의장님께 또 한 전 직권상정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여야 토론도 없이, 합의도 없이 직권상정 하는 버릇대로 하면 국회는 왜 필요한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테러범이 아닌 외국인이 국내에 해킹할 수도 있고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이버테러라고 명명하고 거기에 국정원이 다 관여한다면 이미 그러한 사건은 적지 않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감시망이 있는데 너무 국정원이 본인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재 사이버테러방지법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조문 중 하나가 8조 1항에 보면 중앙집중적인 보안망을 구축해서 지금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사이버테러에 대응한다고 하지만 인터넷 전문가들은 오히려 마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위험 분산하듯이 인터넷 보안시스템들도 분산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안망을 집중하는 예는 전세계적으로도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됐을 경우 한 군데만 공격하고 타격하면 전체가 셧다운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비웃는 상황이라며 정말 테러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 집중해서 사찰을 하겠다는 건지 의심받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좀 토론을 하고 전문가 의견도 세심하게 듣고, 그래서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지, 테러방지법도 야당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야당이 만들어 놓은 테러방지법이 있었다며 그런데 그걸 같이 병합해서 심사하거나 토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당이 주장하는 걸 직권상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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