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악용 범죄 대비 보완책 필요성 강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민숙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은 현행 통·반장 제도와 관련해 관할 통장 등의 신분확인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최근 제24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사후확인용 출력물에 대한 개인정보 강화 및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통장 등의 신분확인 제도가 법과 지침에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역내 일부 동에서 통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장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소홀히 관리하는 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다.

그는 “특히 보이스피싱 같이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나 택배를 위장한 강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같은 때 이사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낯선 사람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걸거나 집에 찾아오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이라며 주민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장 위촉시 구청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며 “타 자치구 사례를 검토해 현 상황에서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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