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교육감들의 전횡 막고 훼손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직선제 폐지 촉구 건의안 이달 처리"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 4일 "직선제 교육감들의 전횡을 막고 훼손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촉구 건의안'을 4월 회기에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집에 실었는데,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감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국가 정책과의 부조화 등의 이유로 총선 직후 대안을 검토하고 개혁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정 교육감은 직선제 폐지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 그 어디에도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된 규정은 없으며, 헌법에 의한 선출직 공직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뿐"이라며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사사건건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공약이니 나는 못한다는 식의 정치적 행보만을 계속해오고 있는 교육감이 과연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자신의 독단과 아집으로 내동댕이친 누리과정에 대한 해법과 반성은 커녕 교육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부 비판적이며 자신의 무능을 합리화시키는 내용들로만 가득찬 가정통신문과 동영상을 배포해 교육현장을 혼란 속에 빠트리고 도민들로 하여금 정부불신을 유도하고 있는 정치적 교육감은 정년 도민들이 원하는 교육감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육을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이재정 교육감이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며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총선을 염두에 둔 이재정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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