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양당체제, 대통령중심제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뜻이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출신 인명진 목사는 20일 라디오 방송에서 “(총선결과 나타난) 민심을 수렴하는 정치체제를 바꾸는 것은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4.13 총선 결과에 대해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제19대 국회에서 물 건너 간 개헌론의 불씨가 4.13 총선 결과로 제20대 국회에서 되살아날 지 주목된다.

국민이 직접 뽑은 5년 단임의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모두 맡는 현재의 권력집중, 승자독식체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만들어진 이른바 '87년 체제'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4.13 총선 결과 특정 정당의 '독주'가 불가능한 3당 체제로 의회 권력이 재편되면서 20대 국회에서 30년 묵은 87년 체제를 극복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4.13 총선을 통해 차기 대선주자를 무더기로 잃고 위기에 처한 우리당이 먼저 개헌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야당에서도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맡는’이원집정부제 개헌으로 국정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원이 상당수 포진해 있어 그럴 경우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우 의원도 최근 자신의 SNS에 "이번 총선 결과는 참혹하다. 너나 할 것 없이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며 "이제 새로운 신질서가 필요하다. 지금의 권력구조와 헌법 구조에서는 달라질 게 없다. 지금이야말로 멀리 볼 때"라고 주장했다.

권력을 분점하는 새로운 정치체제로의 개헌필요성을 역설한 셈이다.

그러나 홍문종 의원은 “개헌 문제는 '노 코멘트'”라며 “지금 상황에서 개헌문제를 당장 어젠다로 내세울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했던 이주영 의원도 "집권 여당이 이렇게 된 마당에 개헌을 거론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은 개헌론을 꺼낼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개헌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방향에 있어선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지난달 관훈클럽 토론에서 "4년 중임제로 개헌해 봐야 별로 나라에 도움이 안 될 듯하다"며 "이왕 정치발전을 생각한다면 내각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내각제 권력구도가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역시 관훈클럽 토론에서 소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 전환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은 개헌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그러나 개헌론이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재오, 더민주 우윤근 등 여야의 대표적인 '개헌 전도사'들이 이번 총선에서 줄줄이 낙마 한데다가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거부감을 보여 온 박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 때문에 입장을 바꿔 개헌에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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