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덕성 믿을 수 없다는 게 객관적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운호 게이트로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홍만표 전 검사장에 이어 진경준 현직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권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대변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은 8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홍만표 변호사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가 미적대다가 나중에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니까 수사가 시작됐다. 진경준 검사장은 현관이기 때문에 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기관인데 이번 두 사건에서도 연이어 나타났지만 이제 검찰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게 객관적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 검사장의 징계 수위 전망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으면 그동안 검찰에서는 사표 수리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들이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는 사표 수리하지 않고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금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 시효문제가 있는데, 뇌물죄의 시효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로 징계사건으로만 됐을 때 경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 검찰에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수리 후 부정처사라는 죄가 있는데 돈을 받고서 그 이후에 넥슨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다. 그러면 수리 후 부정처사가 될 수 있다”며 “그 일을 받은 시점부터 시효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시효가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경우가 명확하게 판례로 정립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 한 번 판례를 받아볼 필요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기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된 전ㆍ현직 검사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형태”라며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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