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는 대한민국, 그래서 손학규다

고하승

| 2016-06-26 12:46:25

편집국장 고하승


대한민국은 정말 웃기는 나라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다.

지난 24일 중구 저동의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에서는 작은 소란이 있었다고 한다.

정부 측 파견 공무원이 내부 설명회를 열어 활동 종료 시점으로 통보된 30일 이후 어떻게 특조위가 운영될지 설명하려 했으나 민간 출신 별정직 공무원들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세월호특조위 기한이 만료되는 상황인데 야당이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원소속 부처로 복귀하는 파견 공무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별정직 공무원이 활동을 계속하려면 임명권자인 특조위원장이 업무 연장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별정직 공무원을 특조위에 채용할 때 임용 기간을 '조사활동 시기'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위원장은 연장명령을 하지 않겠다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도 업무 연장명령을 내리면 스스로 활동 기한을 '올해 6월'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런데 솔직히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아직도 모르는 국민이 있는가.

300여명의 어린 학생들의 죽음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야당이 특조위 활동시한 연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빤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공격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지난 4䞉총선 이후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중도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마당이다.

내년 12월 20일로 예정된 차기 대통령선거를 약 1년6개월 앞두고 여권으로서는 전통적 보수층의 지지에만 머물러서는 정권 재창출이 힘들고, 야권으로서도 우측으로 다가서지 않고서는 정권 탈환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런데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전히 이념의 틀에 묶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다.

실제로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았던 이주영 의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는 8.9 전당대회의 유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될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해양경찰장도 옷을 벗지 않았다. 지금도 그 자리를 그대로 보전하고 있다. 문책 당한 사람은 고작 세월호 사건 현장에 출동한 구조선 정장 한 사람뿐이다.

특조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야당도 웃기지만, 당시 해수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 등 핵심 책임부서 수장들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정부도 웃기기는 마찬가지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여야 모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중도층을 잡지 않고는 대권을 잡을 수 없다. 여야가 모두 형이상향적 거대담론에서 벗어나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세월호 유령에서 벗어나 '헬조선', '흙수저 금수저'와 같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언론인이나 대학교수 등 엘리트집단은 가장 바람직한 대통령 후보감으로 손학규 전 민주통합당 대표를 꼽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

왜일까?

새누리당은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4.13총선 참패 이후 친박-비박 갈등 때문에 정작 보수혁신 작업에는 손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민주는 서민의 정당을 표방했지만 정작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채용' 의혹으로 정당 전체에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새정치 이미지에 먹칠을 하면서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과거처럼 '민주화'나 '잘살아 보세' 식의 어느 한 진영을 겨냥한 메시지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다. 실사구시(實事求是) 민생정치를 구현할 중도 성향의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 그 적임자가 바로 손학규 전 대표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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