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개선기획단, 1년 5개월 흘렀는데 아무런 방침 안 내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관련, “이거야말로 현 정부의 가장 큰 대표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30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불합리하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다. 그래서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해서 바로 전날 발표가 중단됐고, 당시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이 사퇴했고 1년 5개월이 흘렀는데 아무런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안을 보면 건보료가 오르는 사람도 있다. 개선안에 보면 직장가입자도 일정한 다른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이분들은 건보료가 오르게 된다”며 “또 소위 말하는 무임승차자, 피부양자라고 하는데 이 분들이 2000만명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는 개선안에 의하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선됨으로 인해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의 반발 때문에 갑자기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발표가 연기됐고, 1년 5개월 정도 전혀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정말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다.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7월1일부터 시행될 ‘맞춤형 보육제도’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법안의 내용에 불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도 (보건복지위가)파행된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인 제가 가장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상임위 불참에 대해 “법안 상정에는 한 의원이 10명의 동의 서명을 얻어 제출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자기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토론 내지 심사의 기회조차 갖는 것을 봉쇄하는 것은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바람직한 자세가 전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보이콧이 길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11건의 법안 상정이 우리 더민주가 아주 전략적으로 반드시 채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상정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숙려기간이 지난 모든 법안을 다 넘기자는 차원에서 전체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도 이걸 일정 기간 파행하고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뚜렷한 이유와 명분 없이 일정 기간 상임위를 파행시킨다면 정치적 모든 책임은 그런 정당에게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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