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교수, “형식적 대북제재만 이뤄질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북제재’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북전문가인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18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로 앞으로 형식적인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실질적인 제재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와해하지는 않겠지만 안보리 제재 자체가 가지는 한계가 있고, 민생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은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번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한러관계의 갈등, 그리고 북중, 북러관계의 강화가 진행이 되면 결국 형식적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최된 ‘제1회 중국 다롄 국제전자상거래와 산업제품박람회’와 관련, “이 행사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참여하는 3국 협력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에 중국이 약 100여개 업체, 그리고 러시아가 30여개 업체, 북한이 40여개 업체를 참여시켰다고 하는데 규모로만 보면 그렇게 큰 박람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중러 3국이 박람회를 열고 분위기 역시 개막식에 1000여명이 몰렸을 정도로 좋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의 박람회가 유엔 제재 이후 최대의 박람회이고 현재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하나의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의 영사접견이 차단된 것에 대해서는 “북한에 미국인들이 억류가 되면 두 나라는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사업무를 볼 수는 없는데, 미국을 대신해 현재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있는 스웨덴이 영사업무를 대리하는 상태”라며 “현재 미국과 북한 간의 유일한 채널이 뉴욕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북한이 차단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당분간 북미 간의 대화채널이 차단된 채로 시간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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