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조선인을 옭아맨 것은 일종의 노예정신이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으로 활약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긴 명언이다.

그런데 조선인을 옭아맸던 노예정신, 즉 사대주의 사상이 지금도 대한민국 일부 국민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사대주의란 ‘주체성 없이 세력이 큰 나라나 세력권에 붙어 그 존립을 유지하려는 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는 명나라를 사대했다. 당초 사대의 목적은 명분보다 실리였다.

실제 조선은 개국 이래 "큰 나라를 섬겨 국가의 안위를 꾀하고(謹事大之禮), 이웃 나라인 왜국(倭國) 및 여진(女眞)과는 대등한 입장에서 사귄다(交隣)"는 ‘사대교린(事大交隣)’을 근본 정책으로 하고, 줄곧 명나라에 고개를 숙여 왔다. 그러면 명나라는 그 대가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좋아라하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었다.

그런데 실리를 추구하던 사대주의가 점차 변질되더니 아예 중화사상에 빠져들었고, 급기야 그들이 ‘최고’이고 조선은 ‘그 다음’이라는 노예정신을 갖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로 조선은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하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라는 것을 만드는가하면, 대륙의 주인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뀔 때에는 이른바 ‘호락논쟁’이라는 황당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호락논쟁은 한마디로 ‘우리 조선의 주인인 나라가 청나라인가? 아니면 명나라인가?’라는 별 볼일 없는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청과 명의 세력전환이 있는 시점에서도 조선은 여전히 “명나라 형님만 믿는다”며 ‘친명배금’ 사상에 젖어 있었다. 그 결과 조선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왕이 남한산성으로 도망가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다.

그런데 지금, 조선시대의 사대주의가 다시 등장한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박정, 신동근, 소병훈, 김병욱, 손혜원 의원 등 초선의원 6명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은 방중기간 동안 리홍린 중국 혁명건설촉진회 부장 주최 만찬을 비롯해 베이징대 교수들과의 좌담회, 교민간담회, 특파원간담회 등을 통해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듣는다고 한다.

그런데 ‘사드’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군사적 방어수단이다. 따라서 그것을 한반도에 배치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자국의 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방어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하는 일에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선 중국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의 김충환 전 청와대 비서관은 중국 인민일보에 사드 배치 반대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 6명의 의원은 중국의 의견을 듣기 위해 방중 길에 올랐다. 이름은 그럴듯하게 ‘의원외교’라고 갖다 붙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중국사대주의에 불과하다.

오죽하면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전날 방중을 주도한 김영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방중을 만류했겠는가.

김 대표는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분명하게 통일된 의사를 표시해야 우리의 국익이 보장된다”며 “야당이 정부·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구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드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 우리도 대응하는 방어체계를 갖춰야 할 것 아니냐”며 “특별한 대안도 없이 사드를 반대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도로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맞는 말이다. 국가 안보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다른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다. 대통령과 비록 정치적 이해가 다르다고 해도 안보와 관련해선 통일된 견해를 보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보다 주변국 입장을 옹호하는 사대주의적 매국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것이 또한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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