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누진제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존재, 사회적 논의 필요”
더민주, “10년 전 체제 고수, 변화된 상황과 맞지 않아, 폐지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폭염에 따른 냉방기구 사용 급증 등의 이유로 전력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내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누진제 폐지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조속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산업정책관은 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누진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사회적 논의가 돼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총 구가수가 22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 중 상당한 가구는 전기의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하고 있다. 누진제 적용을 받는 가구가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상당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전부 저소득층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지적에 “소득 수준과 100%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누진제 폐지를 검토할 계획은 전혀 없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0년 전 체제를 계속 고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변화된 상황과 맞지 않다”고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누진제 간소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이 누진제 문제에 대해 취약계층 노년층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 공론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건 지나치게 문제를 쉽게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체계는 1970년대 만들어진 체계이고 누진비율을 조정한 것은 2007년, 10년 전이라고 보면 된다”며 “그런데 그 사이에 가구당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 “누진제를 폐지하는 건 아니고, 현행 6단계 누진 단계를 3단계로 간단하게 만들고, 누진율이 현재 11.7배에 달하는데 2배 정도로 간소화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기를 아끼지 않아 블랙아웃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전기 사용량 중 가정용이 차지는 비중은 13.6%에 불과하다”며 “가정용 전기의 사용량을 통제한다는 게 전체의 전력 소비량에 주는 영향은 적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산자부가 매번 예를 드는 2011년 9월 블랙아웃, 대정전의 경우 그 당시에는 전력수요 예측을 정부가 잘못해서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며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서 발생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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