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전기료 누진제 논란을 계기로 한전의 전기 공급 사업 민영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가격 왜곡 현상이 민영화의 문제로 간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전기요금개선 TF팀장을 맡고 있는 홍 의원은 22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몇 년간 에너지 시장에 대한 민영화, 또는 개방 문제에 대해 꾸준하게 정부가 이 문제를 주요하게 다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왜곡된 에너지 가격, 특히 산업용 에너지 가격이 지나치게 낮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왜곡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민영화에 대한 장점으로 얘기하는 게 민영화를 하면 가격 경쟁을 통해 요금이 싸질 것이라는 게 핵심이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한국전력이 공기업을 통한 독점 체제이고, 한전의 공기업에 의한 독점 체제가 많은 OECD 국가에서 평가하는데 한국의 전기 서비스 수준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해서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OECD 국가내에서도 굉장히 싼 편에 속하는데, 발전 부분을 포함해 전력시장을 개방화하고 민영화했을 때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서울 등 인구 밀집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도서벽지 지역이나 외진 지역에 대해서 현재는 차별 없이 공급하고 있는데 민영화가 됐을 경우 소위 전력 소비를 많이 하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마 가격이 싸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현재보다 배 이상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누진제’ 논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누진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서 이 누진제가 징벌적 수준으로 11배가 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OECD 국가에 따라서 맞춰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일본도 그렇고 전기 소비와 관련된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 너무 편차가 크지 않다면 부분적 누진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 이것이 너무 징벌적 수준이 아니라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수준에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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