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지난 28일 택시기사가 운전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만 당시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사라지면서 택시기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같은 승객들의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29일 “이웃이 위기상황에 있는 경우 이걸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서 정말 바람직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자는 게 하나의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독일 같은 경우 70년 전에 이미 도입을 했고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각국의 유럽 국가들도 50년 전에 도입을 했다”며 “일본 같은 경우도 20년 전에 본격적으로 이 법을 도입했고, 미국도 다양한 형태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에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남을 돕다가 나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안은 구조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거나 돕지 않는 경우는 처벌하지만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자기 또는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할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말 우리가 크게 자기가 위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는 돕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번에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고, 이런 방치 사건의 경우도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119에 신고전화 한통만 했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며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사고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임무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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