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 선제타격론’ 입장차 극명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10-17 09:00:00
백승주, “선제타격 포함한 모든 대안 강구해야”
이철희, “대화 빼고 압박으로만 가는 건 안 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미국 대선 과정에서도 대북 선제타격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를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미국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진영은 최근 대북 선제타격을 포함한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인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2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두고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백 의원은 미 대선 후보들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북한의 핵 보유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 속에서 모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클린턴 캠프에 있는 캠벨, 전 동아태차관보 힐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이런 선제타격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북한 핵을 그냥 이대로 둘 순 없다는 현실주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 20년간 우리가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 노력은 이미 실패한 방법이고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래서 군사적 방안까지 포함해서 모든 대안을 갖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의 국회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는 60% 이상 정도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사드 배치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부지를 공유해야 되는 일이 남았고, 미국은 무기 체계를 배치하는 문제인데 미국은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우리 정부가 부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가야 하지만 부지를 공유하는 건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미방위협정과 SOFA협정에 따라 여러 차례 미국에 부지를 공유해왔고, 그때마다 비준 받은 건 아니다”라며 “또 여러 가지 법 체계상으로 봤을 때 한미방위협정 이전의 사례를 봤을 때도 국회 비준을 받을 사항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 “일방적으로 선제타격으로만 분위기를 몰아가면 심각한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선제타격이라는 게 과거 김영삼 정부 때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도 검토했다가 접었는데 하나는 우리 정부가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했고, 또 하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접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제타격이라는 걸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다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것이 만약 전쟁으로 비화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힐리러 클린턴을 돕고 있는 웬디 셔먼이라는 분이 모든 옵션을 다 검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공감한다. 더 심한 제재나 압박도 검토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이 모든 옵션이라는 것 속에는 대화도 포함돼 있다. 대화만 빼고 오로지 압박으로만 가는 건 모든 옵션을 검토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와 대화라는 건 패키지로 같이 가는 것”이라며 “어느 상황에서는 어느 점에 방점을 찍을 순 있겠지만 하나는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대화만 하자, 또는 오로지 제재만 하자고 하는 건 현명한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UN결의안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얼마 전 발표된 외교협회에서 낸 보고서에도 보면 대화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며 “제재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빈틈없는 제재도 하고 동시에 대화도 하자는 게 제 주장이다. 이런 관점, 포괄적 관점에서 대북문제를 접근해야지 한쪽만 보고 가는 건 위험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철희, “대화 빼고 압박으로만 가는 건 안 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미국 대선 과정에서도 대북 선제타격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를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미국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진영은 최근 대북 선제타격을 포함한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인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2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두고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백 의원은 미 대선 후보들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북한의 핵 보유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 속에서 모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클린턴 캠프에 있는 캠벨, 전 동아태차관보 힐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이런 선제타격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북한 핵을 그냥 이대로 둘 순 없다는 현실주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 20년간 우리가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 노력은 이미 실패한 방법이고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래서 군사적 방안까지 포함해서 모든 대안을 갖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의 국회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는 60% 이상 정도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사드 배치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부지를 공유해야 되는 일이 남았고, 미국은 무기 체계를 배치하는 문제인데 미국은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우리 정부가 부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가야 하지만 부지를 공유하는 건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미방위협정과 SOFA협정에 따라 여러 차례 미국에 부지를 공유해왔고, 그때마다 비준 받은 건 아니다”라며 “또 여러 가지 법 체계상으로 봤을 때 한미방위협정 이전의 사례를 봤을 때도 국회 비준을 받을 사항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 “일방적으로 선제타격으로만 분위기를 몰아가면 심각한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선제타격이라는 게 과거 김영삼 정부 때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도 검토했다가 접었는데 하나는 우리 정부가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했고, 또 하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접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제타격이라는 걸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다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것이 만약 전쟁으로 비화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힐리러 클린턴을 돕고 있는 웬디 셔먼이라는 분이 모든 옵션을 다 검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공감한다. 더 심한 제재나 압박도 검토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이 모든 옵션이라는 것 속에는 대화도 포함돼 있다. 대화만 빼고 오로지 압박으로만 가는 건 모든 옵션을 검토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와 대화라는 건 패키지로 같이 가는 것”이라며 “어느 상황에서는 어느 점에 방점을 찍을 순 있겠지만 하나는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대화만 하자, 또는 오로지 제재만 하자고 하는 건 현명한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UN결의안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얼마 전 발표된 외교협회에서 낸 보고서에도 보면 대화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며 “제재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빈틈없는 제재도 하고 동시에 대화도 하자는 게 제 주장이다. 이런 관점, 포괄적 관점에서 대북문제를 접근해야지 한쪽만 보고 가는 건 위험하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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