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이재오 “분권형 개헌 필요”
김부겸 “국감 끝나면 개헌특위 가동”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개헌에 대해 새누리당 ‘투톱’이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의견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개헌론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개헌론은 여야 정치권 전체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야권의 개헌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저는 개헌론자이고 우리 국민의당에도 많은 분이 개헌에 찬성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지금은 국정감사와 예산국회에 성실히 임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박의 집권이 어려워지니 이원집정제 또는 분권형(대통령제)을 제시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친박 인사를 총리로 삼는 것을 계산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미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실기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게 해서 새 대통령 취임 초 개헌을 추진하면 된다”며 “차기 대통령이 임기 초 개헌을 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데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오후 강원 원주시 치악예술관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권력집중형 국가체제 문제점 및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점 등을 언급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선진국들은 권력분산형, 후진국들은 권력집중형 이라“며 ”우리나라 헌법 개정은 9회밖에 없었고 그나마 약 30년 전 개정이 마지막이었다. 이제는 권력분산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늘푸른한국당 창당을 추진중인 이재오 전 의원도 이날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에서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이 이미 시대의 여론이 되어버렸다"면서 "현재 정치적인 모든 비리나 부패, 정치의 불합리, 이게 다 대통령 중심제를 원점으로 해오다보니까 면역이 생겨버렸는데 이 틀을 바꾸지 않고 정치가 달라지겠느냐"고 개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야권의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등이 개헌에 소극적인 데 대해 "자기네들이 이대로 가면 대통령이 될 줄 안다"면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한가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전날 한 강연에서 재점화된 개헌론에 대해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 원내대표까지도 개헌특위를 설치하는 데 동의한다고 했으니 국감이 끝나면 개헌특위가 가동될 것”이라고 긍정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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