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인상 불가...토론회 열어야”
더민주 “인상 필요...세입 확충해야”
국민의당 “서두를 필요 없다” 신중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안을 처리할 방침인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정현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포함해 세법 개정에 대해 야당이 줄곧 문제를 제기하는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권에 제대로 된 정책 토론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의 제안에는 우리 경제의 주요 두 축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과 [현대차]의 장기 파업, 대규모 리콜이라는 대형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각종 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마당에 법인세 인상이 이를 더욱 가파르게 할 수 있으니 공개적 논의를 통해 인상여부를 결정하자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의원은 "삼성, 현대 빅2를 비롯해서 제조업 경기가 어렵다"면서 "현장뿐 아니라 경제전문가도 법인세는 지금 올리면 안되고, 논의 자체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소득세와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도 상당히 많이 걷었는데 제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인세를 인상할 것이냐에 대해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민주는 오는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더민주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과 관련,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고, 확장적 재정 운영을 위해선 법인세 인상 등 근본적 세입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민주는 앞서 연 소득 5억 원 이상 구간에 41%의 고세율을 매기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17일 "여야 합의가 안되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신중론을 펴고 있어 법인세 인상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당이 동의하지 경우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부자증세'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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