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경기는 유지하면서 가계 빚은 줄이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최근 내놓은 가운데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이 “분양권 전매 제한의 타이밍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은 올해 초 했었어야 했다“면서 이같이 말하며 ”결국 우리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부동산이나 건설경기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정부가 규제를 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중반에 분양권 전매를 많이 제한했었는데 저희가 2009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미분양이 많이 쌓이게 됐고, 그러다보니 사실 미분양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었다”며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분양시장이 실소유자 중심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전세값이 오를 때 분양권이라도 사서 곧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또 그때 많이 유용했던 측면도 있다. 그런데 이제 전매 제한을 풀면서 사실 동시에 재당첨 금지조항이라는 것도 없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청약통장을 한 번 사용하고 다시 또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6개월이 지나면 1순위의 자격을 주다 보니 엄청난 사람이 분양시장에 들어오고 진ㆍ출입이 가능하고 또 전매도 가능하다보니 여기에서의 많은 유동성 장세를 정부 정책이 제공한 꼴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에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보지만 이 투기판이 재현된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금리가 너무 낮고,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다보니 사실 전반적인 사회적 흐름이 여기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가 재당첨 금지조항 같은 것을 다시 부활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며 “일단 정부는 여전히 적극적인 입장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전매 제한하는 방법이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하는 건데 투기과열 지구는 전매 제한외에 다른 많은 제한 요건이 같이 묶여 있는 일종의 패키지 규제다.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들은 주택을 거래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투기과열 지구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 가칭 관리지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국지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저는 다른 규제보다는 청약 자격에 대한 1순위 강화, 재당첨 금지 또 전매를 6개월에서는 조금 더 길게, 그러나 입주시보다는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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