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불지핀 개헌론 파괴력은 얼마나?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6-10-23 11:19:39
요동치는 대선정국에 연대설 ‘활활’...여야 의원들도 ‘꿈틀’
친박 ‘블랙홀’ 우려에 문재인-안철수 ‘반대’가 걸림돌 작용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지난주 정치권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으로 술렁였다면 이번주는 손학규가 불지핀 개헌론으로 여야 의원들이 꿈틀거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문계 인사는 23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정계복귀와 함께 정계 개편 움직임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여의도 정가에선 손학규 전 대표가 개헌을 앞세워 새판짜기의 불쏘시개를 자처함에 따라 실체 없이 떠돌던 제3지대론이 구체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심점이 없던 개헌론자들이 손 전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들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앞서 손 전 대표는 지난 20일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정치와 경제의 새판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겠다. 당적도 내려놓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손 전 대표가 구체적인 개헌 구상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출간한 저서를 보면 다음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후 바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다.
헌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해 권력을 나누고 국회 의석수 구성에 근거해 야당과 실질적인 연정을 하자고는 제안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개헌과 연정을 고리로 한 연대 시나리오가 여권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다.
야권발 새판짜기의 파장이 진영을 넘어 확산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실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잇따라 언론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새누리당으로는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며 연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대 대상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분권형 개헌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제3지대 합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특히 야권에서는 비문(비문재인)진영이 개헌론을 앞세워 손 전 고문의 손을 잡으면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을 견제하려는 조짐이 감지된다.
실제 손 전 대표의 탈당으로 달궈진 개헌 분위기 속에서 야권의 개헌파 인사들이 속속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들어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진영 의원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국제의원연맹(IPU) 회의 참석을 위해 최근 제네바로 출국했다. 여당에서도 대표 개헌론자인 정종섭 의원이 동행했다.
여기에 22일에는 민주당 출신으로 '개헌 전도사'를 자임하는 우윤근 사무총장 역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국제사무총장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서로 다른 행사이긴 하지만 같은 도시에서 지내는 만큼 충분히 만나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손 전 대표와 비문(비문재인) 세력을 중심으로 개헌 매개 연대설이 점차 무르익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의 경우 손 전 대표와 통화를 한 것은 물론, 국민의당 천정배 김한길 의원 등도 만나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패권지대'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헌론이 지금의 '문재인 대세론'을 흔드는 최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대선이 다가올수록 비문진영의 개헌 목소리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비박진영과 야권의 비문진영이 개헌을 매개로 중간지대에서 만나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손 전 대표가 탈당 후 '무소속'이 되면서 이런 시나리오는 한층 힘을 받는 모습이다.
이 경우 여권에서 이미 이탈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나 이재오 전 의원 등도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 비주류인 '비박'과 야권 비주류인 '비문'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 것과는 달리,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과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어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친박진영의 경우 개헌론이 '블랙홀'로 작용하며 국정운영의 동력을 빼버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문진영은 현시점에서 개헌론이 '제3지대론'에 힘을 싣는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동조할 상황은 아니다.
문 전 대표 역시 "짧은 기간에 개헌을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불가능한 일에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현정권에서의 개헌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개헌 이전에 해야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면서 개헌론에 선을 그었다.
친박 ‘블랙홀’ 우려에 문재인-안철수 ‘반대’가 걸림돌 작용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지난주 정치권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으로 술렁였다면 이번주는 손학규가 불지핀 개헌론으로 여야 의원들이 꿈틀거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문계 인사는 23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정계복귀와 함께 정계 개편 움직임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여의도 정가에선 손학규 전 대표가 개헌을 앞세워 새판짜기의 불쏘시개를 자처함에 따라 실체 없이 떠돌던 제3지대론이 구체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심점이 없던 개헌론자들이 손 전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들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앞서 손 전 대표는 지난 20일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정치와 경제의 새판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겠다. 당적도 내려놓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손 전 대표가 구체적인 개헌 구상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출간한 저서를 보면 다음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후 바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다.
헌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해 권력을 나누고 국회 의석수 구성에 근거해 야당과 실질적인 연정을 하자고는 제안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개헌과 연정을 고리로 한 연대 시나리오가 여권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다.
야권발 새판짜기의 파장이 진영을 넘어 확산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실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잇따라 언론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새누리당으로는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며 연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대 대상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분권형 개헌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제3지대 합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특히 야권에서는 비문(비문재인)진영이 개헌론을 앞세워 손 전 고문의 손을 잡으면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을 견제하려는 조짐이 감지된다.
민주당 박영선 진영 의원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국제의원연맹(IPU) 회의 참석을 위해 최근 제네바로 출국했다. 여당에서도 대표 개헌론자인 정종섭 의원이 동행했다.
여기에 22일에는 민주당 출신으로 '개헌 전도사'를 자임하는 우윤근 사무총장 역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국제사무총장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서로 다른 행사이긴 하지만 같은 도시에서 지내는 만큼 충분히 만나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손 전 대표와 비문(비문재인) 세력을 중심으로 개헌 매개 연대설이 점차 무르익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의 경우 손 전 대표와 통화를 한 것은 물론, 국민의당 천정배 김한길 의원 등도 만나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패권지대'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헌론이 지금의 '문재인 대세론'을 흔드는 최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대선이 다가올수록 비문진영의 개헌 목소리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비박진영과 야권의 비문진영이 개헌을 매개로 중간지대에서 만나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손 전 대표가 탈당 후 '무소속'이 되면서 이런 시나리오는 한층 힘을 받는 모습이다.
이 경우 여권에서 이미 이탈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나 이재오 전 의원 등도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 비주류인 '비박'과 야권 비주류인 '비문'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 것과는 달리,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과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어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친박진영의 경우 개헌론이 '블랙홀'로 작용하며 국정운영의 동력을 빼버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문진영은 현시점에서 개헌론이 '제3지대론'에 힘을 싣는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동조할 상황은 아니다.
문 전 대표 역시 "짧은 기간에 개헌을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불가능한 일에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현정권에서의 개헌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개헌 이전에 해야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면서 개헌론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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