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朴대통령 ‘개헌 추진’ 두고 입장차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10-26 09:00:00
새누리, “더 이상 시기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더민주, “황당하고 우려스러우며 대단히 정략적”
국민의당, “원론적 찬성하지만 발표한 시점에는 의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내 개헌 추진 발언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25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10년, 100년 미래를 봐서 더 이상 시기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우선 국민적 공감대가 돼 있다고 본다. 국민의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도 200여명 이상이 개헌 모임을 결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정치 일정을 한 번 감안해주면 그렇게 되는데, 내년 대선 직후에 그 다음 해 바로 지방선거가 있고, 또 다음해에는 21대 총선이 있는데 지금은 20대 국회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 개개인은 어떻게 보면 각 당의 당론이나 본인의 공천 등의 여부를 떠나 본인 소신에 따라 국가 미래에 대한 논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께서 진짜 어려운 결단을 통해 개헌의 물꼬를 터 주신 것에 대해 상당히 모든 의원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의원님들 대부분이 모든 기득권과 정파 의식을 내려놓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 최적의 헌법을 찾아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주류나 비주류와 상관없이 모두 임기내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분위기”라고 당내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는 야권이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덮는다고 덮이겠는가. 최순실 문제는 최순실 문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개헌은 개헌대로 가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3당 체제 하에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논의가 가능하다. 또 국회가 초반이고 이 네 박자가 다 맞춰졌기 때문에 지금이 최적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황당하고 우려스러우며 대단히 정략적”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문제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심지어는 자당의 당시 대표가 개헌 논의했다고 해서 난리가 날 정도로 금기시 할 정도였는데 2년 뒤 지금은 적기라고 하는 데 뭐가 나아졌는지, 갑자기 180도 입장을 바꿔서 이제는 개헌해야 한다고 돌발적으로 얘기하는 건 대단히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첫 번째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전국민의 의혹을 낳고, 또 언론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의 연설문, 또 중요 인사 문제도 사전에 봤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어마어마한 국기 문란 문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문제를 국정 지지도가, 대통령 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해가는 상태에서 국면전환용으로 던진 정략적 개헌의 제안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략적인 박근혜 대통령 발 최순실표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정상적인 개헌 논의, 순수한 개헌 논의, 그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많은 전문가 의원들과 시민단체와 해왔던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주도의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개헌은 정치 세력내의 권력 집단 간에 서로 이해 관계를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다. 1987년도의 개헌도 직선제 개헌이었듯이 많은 국민의 참여 속에서 이뤄졌다”며 “국민의 참여 속에서 상향식으로 국회의 정당에서 이뤄져야 정상적인 개헌 논의와 완료가 된다는 생각”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개헌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발표한 시점의 문제에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 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예산 국회의 시정연설에서 각 당 지도부와의 협의 과정도 없이 갑작스럽게 개헌이라는 테마를 들고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만시지탄이라는 느낌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지원 당 비대위원장이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 논의라는 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국민들의 상향식 의사를 전달받아 개헌의 완성에 이르러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20대 국회 초반에 개헌 논의가 있을 때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지 않으시고 대통령의 통치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또 비선 실세의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개헌론을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더욱 1년이라는 시간들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황당하고 우려스러우며 대단히 정략적”
국민의당, “원론적 찬성하지만 발표한 시점에는 의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내 개헌 추진 발언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25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10년, 100년 미래를 봐서 더 이상 시기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우선 국민적 공감대가 돼 있다고 본다. 국민의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도 200여명 이상이 개헌 모임을 결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정치 일정을 한 번 감안해주면 그렇게 되는데, 내년 대선 직후에 그 다음 해 바로 지방선거가 있고, 또 다음해에는 21대 총선이 있는데 지금은 20대 국회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 개개인은 어떻게 보면 각 당의 당론이나 본인의 공천 등의 여부를 떠나 본인 소신에 따라 국가 미래에 대한 논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께서 진짜 어려운 결단을 통해 개헌의 물꼬를 터 주신 것에 대해 상당히 모든 의원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의원님들 대부분이 모든 기득권과 정파 의식을 내려놓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 최적의 헌법을 찾아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주류나 비주류와 상관없이 모두 임기내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분위기”라고 당내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는 야권이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덮는다고 덮이겠는가. 최순실 문제는 최순실 문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개헌은 개헌대로 가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3당 체제 하에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논의가 가능하다. 또 국회가 초반이고 이 네 박자가 다 맞춰졌기 때문에 지금이 최적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황당하고 우려스러우며 대단히 정략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첫 번째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전국민의 의혹을 낳고, 또 언론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의 연설문, 또 중요 인사 문제도 사전에 봤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어마어마한 국기 문란 문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문제를 국정 지지도가, 대통령 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해가는 상태에서 국면전환용으로 던진 정략적 개헌의 제안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략적인 박근혜 대통령 발 최순실표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정상적인 개헌 논의, 순수한 개헌 논의, 그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많은 전문가 의원들과 시민단체와 해왔던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주도의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개헌은 정치 세력내의 권력 집단 간에 서로 이해 관계를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다. 1987년도의 개헌도 직선제 개헌이었듯이 많은 국민의 참여 속에서 이뤄졌다”며 “국민의 참여 속에서 상향식으로 국회의 정당에서 이뤄져야 정상적인 개헌 논의와 완료가 된다는 생각”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개헌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발표한 시점의 문제에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 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예산 국회의 시정연설에서 각 당 지도부와의 협의 과정도 없이 갑작스럽게 개헌이라는 테마를 들고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만시지탄이라는 느낌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지원 당 비대위원장이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 논의라는 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국민들의 상향식 의사를 전달받아 개헌의 완성에 이르러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20대 국회 초반에 개헌 논의가 있을 때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지 않으시고 대통령의 통치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또 비선 실세의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개헌론을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더욱 1년이라는 시간들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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