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發 개헌, ‘최순실’과 무슨 관련 있나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6-10-26 09:00:00
홍문종 “최순실 의혹과 연계하는 건 비약”
민병두 “순수하려면 ‘연설문 의혹’ 밝혀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자 야당에선 최순실 의혹을 덮으려는 음모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에선 개헌을 최순실 의혹과 연계하는 건 무리라고 맞받았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세균 국회의장도 그렇고 또 한 두 대선 주자가 아니라 거의 모든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며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개헌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또 다른 말씀들 하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최순실 의혹) 문제와 개헌 문제를 굳이 연결시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날 김재원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대다수 분들이 5년 단임제는 이미 죽은 제도나 마찬가지고 개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 내용으로 보면 어떤 식의 어떤 개헌을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선 약간 중구난방”이라며 “그래서 누군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국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헌과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헌과는 어떤 괴리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의견을 조율하고 또 수렴할 수 있는 곳이 청와대가 아닐까, 그런 면에 있어선 청와대가 자기 역할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어차피 대통령은 물러나는 입장에서 개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파적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정권재창출을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야당에게 실했다”며 “그동안 (야당은) 왜 개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냐, 왜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블랙홀’이라고 하면서 개헌논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다가 정작 대통령께서 개헌을 하자, 그리고 대통령께서 역할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와서는 거꾸로 대통령은 빠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정계복귀를 하면서 개헌 얘기를 하는 등 개헌을 연결고리로 한 정치권의 합종연횡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최순실을 위한 개헌이다, 국면전환용이다, 이렇게 생각 됐었는데 대통령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또 비서실 인사안이 최순실 씨한테 사전에 전달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나서는 이것이 최순실의 최순실에 의한 개헌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왜냐하면 대통령의 연설문을 감수하고 교정했다고 한다면 이 개헌 제안이 순수한 것인지 대통령이 진정한 제안자인지 아니면 최순실 씨의 의사를 대통령이 대독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운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개헌론은)국면전환용이고 아울러 정권연장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 4월에 대통령 주도로 개헌하겠다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 이유에 대해 민 의원은 “어떤 대통령을 뽑는지 알아야 정치일정이 시작될 것 아니냐. 각 당의 경선이 5월 달부터 시작해서 8, 9월에는 끝나야 되기 때문에 국가선관위가 경선업무를 위탁 받는 최종 데드라인이 9월 말이다. 그러면 5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정치일정이 끝나야 된다. 그러려면 4월 달에 개헌하자는 얘기이다. 4월 달에 개헌하자는 얘기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을 구속하겠다는 얘기다. 물러나야 할 대통령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월에 개헌안을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에 대해선 “그 경우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을 구속하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개헌안이 통과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헌과 정계개편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두 달 전부터 제가 예측을 했던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매개로 한 합종연횡, 그래서 역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이나 국민의당 간에 연대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지금 손학규 전 대표가 등장함으로써 3자연대 같은 것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내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 때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약으로 하여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여서 대통령 임기와 권한을 조정하는 그런 역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민병두 “순수하려면 ‘연설문 의혹’ 밝혀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자 야당에선 최순실 의혹을 덮으려는 음모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에선 개헌을 최순실 의혹과 연계하는 건 무리라고 맞받았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세균 국회의장도 그렇고 또 한 두 대선 주자가 아니라 거의 모든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며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개헌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또 다른 말씀들 하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최순실 의혹) 문제와 개헌 문제를 굳이 연결시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날 김재원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대다수 분들이 5년 단임제는 이미 죽은 제도나 마찬가지고 개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 내용으로 보면 어떤 식의 어떤 개헌을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선 약간 중구난방”이라며 “그래서 누군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국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헌과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헌과는 어떤 괴리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의견을 조율하고 또 수렴할 수 있는 곳이 청와대가 아닐까, 그런 면에 있어선 청와대가 자기 역할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어차피 대통령은 물러나는 입장에서 개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파적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정권재창출을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야당에게 실했다”며 “그동안 (야당은) 왜 개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냐, 왜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블랙홀’이라고 하면서 개헌논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다가 정작 대통령께서 개헌을 하자, 그리고 대통령께서 역할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와서는 거꾸로 대통령은 빠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정계복귀를 하면서 개헌 얘기를 하는 등 개헌을 연결고리로 한 정치권의 합종연횡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최순실을 위한 개헌이다, 국면전환용이다, 이렇게 생각 됐었는데 대통령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또 비서실 인사안이 최순실 씨한테 사전에 전달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나서는 이것이 최순실의 최순실에 의한 개헌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왜냐하면 대통령의 연설문을 감수하고 교정했다고 한다면 이 개헌 제안이 순수한 것인지 대통령이 진정한 제안자인지 아니면 최순실 씨의 의사를 대통령이 대독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운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개헌론은)국면전환용이고 아울러 정권연장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 4월에 대통령 주도로 개헌하겠다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 이유에 대해 민 의원은 “어떤 대통령을 뽑는지 알아야 정치일정이 시작될 것 아니냐. 각 당의 경선이 5월 달부터 시작해서 8, 9월에는 끝나야 되기 때문에 국가선관위가 경선업무를 위탁 받는 최종 데드라인이 9월 말이다. 그러면 5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정치일정이 끝나야 된다. 그러려면 4월 달에 개헌하자는 얘기이다. 4월 달에 개헌하자는 얘기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을 구속하겠다는 얘기다. 물러나야 할 대통령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월에 개헌안을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에 대해선 “그 경우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을 구속하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개헌안이 통과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헌과 정계개편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두 달 전부터 제가 예측을 했던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매개로 한 합종연횡, 그래서 역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이나 국민의당 간에 연대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지금 손학규 전 대표가 등장함으로써 3자연대 같은 것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내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 때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약으로 하여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여서 대통령 임기와 권한을 조정하는 그런 역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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