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거국중립내각’ 구성 두고 연일 공방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11-01 11:16:17
새누리, “야당이 주장한 걸 수용했는데 편법 쓰는 양 몰아붙여”
민주당,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은 사실상 거국내각이 아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거국중립내각 구성 문제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거국중립내각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결국 회동은 10분만에 파행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현 상황에 대해 “야당이 주장한 거국내각을 새누리당이 수용했는데 우리가 편법을 쓰는 양 몰아붙이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야당의 모든 지도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거국내각을 우리 당이 수용했다. 결국 앞으로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관여를 최대한 자제 시키고 좀 더 중립적인 인사가 들어가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대통령 탄핵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 대통령이 중도에 하야하거나 실질적으로 정말 탄핵을 받았을 경우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정이 중단될 위험이 있으니 거국내각을 하자고 야당이 주장했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했다”며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가 거국내각을 구성하면 정국안정에 협조하겠다고 본인들의 입으로 먼저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 야당의 주장이 옳고, 이 난국을 수습하는 방법은 그 길외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거국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촉구했는데 촉구 하자마자 우리가 마치 이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술수를 부리는 것처럼 야당이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의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당적 이탈 문제는 대통령께서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총리 임명부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가 야당이 지금 과반수 이상을 170석 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가 되지 않는 인물은 절대로 거국내각의 총리로 임명될 수가 없다”며 “그런 총리가 들어가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꼭두각시 총리가 되겠는가. 본인이 주도해서 아마 정국을 운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당적 이탈하고 거국내각 구성이 꼭 결부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하는 거국중립내각은 사실상 거국중립내각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전 노태우 정부 말기 때 현승종씨를 총리로 하면서 거국중립내각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상의 거국중립내각이 아닌데 (새누리당이)그런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직위가 거의 해제된 상태의 국정공백을 야당이 참여하는, 또는 비정치적 분야에 있는 제3자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중립내각을 거국중립내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와 대표가 왜 민주당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반대만 하느냐, 그런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참 기가 차가 어이없는 소리”라며 “정말 진정한 진정성 있는 거국중립내각은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내 생각들이 복잡한 것 같은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경우 거국중립내각이 ‘짝퉁’인 것이고, 권성동 의원님의 거국중립내각은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복잡한 내용들이 협상 과정에서 시간이 날아가고 국민들의 관심이 사라지면 그것으로 거국중립내각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들이 문제”라며 “이번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서 분명히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대다수 지도부는 피해자가 아니고 공동정범인데, 공범이 자기는 결백하다고 하면서 다른 공범에게만 덮어 씌우는 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지도부, 또는 이것을 호도하려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결코 거국내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100번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거국내각에서는 아주 극소의 비박, 반박의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새누리당의 진정성 없는 거국내각을 반대하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거국내각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총에서 밝혀진 많은 의원의 생각도 거국중립내각을 모두 다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은 사실상 거국내각이 아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거국중립내각 구성 문제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거국중립내각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결국 회동은 10분만에 파행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현 상황에 대해 “야당이 주장한 거국내각을 새누리당이 수용했는데 우리가 편법을 쓰는 양 몰아붙이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야당의 모든 지도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거국내각을 우리 당이 수용했다. 결국 앞으로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관여를 최대한 자제 시키고 좀 더 중립적인 인사가 들어가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대통령 탄핵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 대통령이 중도에 하야하거나 실질적으로 정말 탄핵을 받았을 경우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정이 중단될 위험이 있으니 거국내각을 하자고 야당이 주장했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했다”며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가 거국내각을 구성하면 정국안정에 협조하겠다고 본인들의 입으로 먼저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 야당의 주장이 옳고, 이 난국을 수습하는 방법은 그 길외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거국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촉구했는데 촉구 하자마자 우리가 마치 이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술수를 부리는 것처럼 야당이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의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당적 이탈 문제는 대통령께서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총리 임명부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가 야당이 지금 과반수 이상을 170석 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가 되지 않는 인물은 절대로 거국내각의 총리로 임명될 수가 없다”며 “그런 총리가 들어가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꼭두각시 총리가 되겠는가. 본인이 주도해서 아마 정국을 운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당적 이탈하고 거국내각 구성이 꼭 결부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하는 거국중립내각은 사실상 거국중립내각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전 노태우 정부 말기 때 현승종씨를 총리로 하면서 거국중립내각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상의 거국중립내각이 아닌데 (새누리당이)그런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직위가 거의 해제된 상태의 국정공백을 야당이 참여하는, 또는 비정치적 분야에 있는 제3자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중립내각을 거국중립내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와 대표가 왜 민주당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반대만 하느냐, 그런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참 기가 차가 어이없는 소리”라며 “정말 진정한 진정성 있는 거국중립내각은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내 생각들이 복잡한 것 같은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경우 거국중립내각이 ‘짝퉁’인 것이고, 권성동 의원님의 거국중립내각은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복잡한 내용들이 협상 과정에서 시간이 날아가고 국민들의 관심이 사라지면 그것으로 거국중립내각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들이 문제”라며 “이번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서 분명히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대다수 지도부는 피해자가 아니고 공동정범인데, 공범이 자기는 결백하다고 하면서 다른 공범에게만 덮어 씌우는 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지도부, 또는 이것을 호도하려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결코 거국내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100번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거국내각에서는 아주 극소의 비박, 반박의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새누리당의 진정성 없는 거국내각을 반대하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거국내각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총에서 밝혀진 많은 의원의 생각도 거국중립내각을 모두 다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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